<p></p> <br /><br />[앵커] <br /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 /><br />Q1. 채상병 특검법 표결,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온거예요. 누구예요? <br /><br />물론 무기명 투표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적은 해보겠습니다. <br /><br />지난 4일 채 상병 특검 표결할 때 여당서 유일하게 찬성표 던진 게 안철수 의원인데요. <br /><br />안 의원, 일단 오늘 아침에도 "소신에 변화가 없다"고 했어요. <br /><br />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 있습니다. <br /><br />남은 두 명은 누굴까. <br /><br />공개 찬성 의견 밝혔던 김재섭, 조경태, 한지아 의원 세 명이 더 있는데요. <br /><br />저희가 이후 세 명 다 접촉했는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요. <br /><br />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<br />Q2. 국민의힘, 상당히 놀랐겠는데요? <br /><br />국민의힘 오늘 108명 전원 출석시켰죠. <br /><br />이탈표는 없다고 자신 만만했는데 결과보고 현장에서도 의원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. <br /><br />취임 후 첫 업무 시작한 한동훈 대표는 오늘 "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걸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"고 했는데. 이탈표가 나온거죠. <br /><br />친윤 쪽에서도 특검은 탄핵이라고 했었는데 움찔했습니다. <br /><br />누가 어떤 의도로 이탈했는지 모르니 친윤 원내지도부도, 한동훈 대표 측도 모두 조심스럽습니다. <br /><br />Q3. 22대 국회 8표 이탈하면 거부권 무력화된다고 했는데, 대통령실도 긴장될 수 있겠어요. <br /><br />'8석' 말만 했는데, 오늘 반란표가 더해져 '6표' 더 나왔으면 특검 통과되는 거였습니다. <br /><br />위기감이 턱밑까지, 다가오게 된 겁니다. <br /><br />더 문제는 야권이 밀어부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같은 법안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, 전국민 25만원 지급법, 노란봉투법도 있고요. <br /><br />200석은 또 탄핵 저지선과도 연결되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<br />Q4.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부결됐으니 폐기됐고,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?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안도 했었잖아요? <br /><br />현재로서는 당장 여권에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분위기는 높지 않습니다. <br /><br />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,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대한 대안이었고, 그 특검법이 폐기되면 제3자 특검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했거든요. <br /><br />실제로 한 대표 측에서도 부결된 상황 이후 민주당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며 속도조절하는 분위깁니다. <br /><br />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제3자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죠. <br /><br />따라서 타협보다는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<br />조국혁신당은 당장 오늘 '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'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발의했고요. <br /><br />민주당도 더 센 특검법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Q5. 특검법 지나가니, 오늘 민주당은 방통위 부위원장(직무대행) 탄핵을 발의했다고요? <br /><br />방통위 대상 탄핵 벌써 세번째입니다. <br /><br />국가기관이 마비될 정도란 말이 나오는데요. <br /><br />이동관,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(직무대행)까지. <br /><br />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앞서 방통위원장들, 모두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했죠. <br /><br />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, 직무대행하는 부위원장(직무대행)까지 탄핵을 추진하니 부위원장도 자진 사퇴가 유력합니다. <br /><br />Q6. 아니, 이렇게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? <br /><br />다음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겠다, 즉 민주당의 MBC 지키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요. <br /><br />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. <br /><br />이번 탄핵 추진은,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상인 부위원장(직무대행)을 탄핵소추 할 수 있나.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. <br /><br />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, 일부 헌법학자들은 "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한다고 대통령이냐, 위헌 소지가 있다"고 말하더라고요. <br /><br />Q7. 이렇게 다 탄핵하고, 사퇴하면 방통위는 돌아갑니까? <br /><br />제대로 돌아갈수가 없겠죠. <br /><br />이 부위원장(직무대행)이 직무정지를 막기위해 자진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'1인 체제'에서 '0인 체제'가 되거든요. <br /><br />방통위도 걱정이 큽니다. <br /><br />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스팸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 이슈들 결정이 밀려있다고 하고요. <br /><br />거대 야당이 법 테두리안에 있다는 말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, 여권은 어쩔수 없다며 사퇴로 맞불을 놓고, <br /><br />이런 황당한 상황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. <br /><br /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 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